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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류병욱법률사무소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83-4 금광하이테크시티 201호, 202호
도로명주소: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 금광하이테크시티 201호, 20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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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법무법인 혜암 김포분사무소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608 2층 201호
도로명주소: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17 2층 20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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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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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해외로 이주한 경우,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하고, 이에 불응 시 출국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해당 국가와 사법 공조가 가능하다면 그 국가의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거나,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 협약 등 국제 협약을 활용하여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. 이행 확보가 복잡하므로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 공개를 거부할 경우,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, 제출된 재산명시 목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공공기관 등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상간남 소송은 민사소송이므로, 1심 판결에 불복하면 2심(항소심)으로 항소할 수 있으며, 2심 판결에도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3심(상고심)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상고는 법률심이므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심리합니다.